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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실용신안법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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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실용신안법시행령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984년
2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1후58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32(4)특,191;공1984.11.1.(739)1647]
   거절사정
  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특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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